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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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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새얼
# 변호사 (상위 10)
1
최영식
1
박철원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추141 판결
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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